근로자파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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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니버터 조회 1회 작성일 2020-09-16 15:03: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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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파견 근로계약서_파견직근로자, 파견업체, 파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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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형태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고용에 따른 각종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문제는 파견근로형태도 비정규직 근로의 하나로서 근로자 보호방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의 자동차기업과 대형마트 등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하청직원 고용형태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을 받게 되면서 파견근로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고 있다.

도급과 파견개념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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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선으로쫌 : 도움되는 내용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프리랜서 도급계약했는데
도급업체(원청)에서 업무지휘 및 출퇴근, 휴가관리를 했습니다. 수급업체에서는 업무관련 문의 사항 있을때 도급업체(원청)에 물어보라 했구요

이경우 불법파견이 맞는지요?
맞다면 파견근로자로 4대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 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로계약서에 숨겨진 의미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작성법 #노무사 #임놈권놈
선샤인 : 제 근로계약서에는 시작년/월/날 - "기간의정함이없음"이면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딱히 어디에도 정규직이란 단어가 없어서요..
황영숙 : 감사합니다
임예찬 : 하루 6시간 근무인데 2시간이 휴게시간이라 4시간의 수당만 준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4시간에 30분휴식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하는 알바라서 일단 계약서를 썼는데 모르겠어요
x DAl :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했을때 ,
근로 당시에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90%의 최저임금만 받았다면 후에 10%의 미납된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취미기록 : 1주일 단기간알바에서 많이 당하는 근로계약서유형일겁니다. 제경험상..
밀키 : 수습기간3개월 이런건 어떻게 해야해요?
로웰 :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근로계약서상에 날자 적는 기간이 보통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1월1일 기록 되어 있는데 끝은 날짜가 미기록으로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런 경험은 첨이라 당황스럽네요.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최병규유튜브 : 프리랜서로 일하기 전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였는데 한달이 지나고 나서 업체 대표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1.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 정식 작성 및 사인
2. 계약 기간 명시함
2020년1월 ~ 2020년 12월까지
3. 해지규정 명시함
4. 계약사항 명시함

계약서 위반 사항
1. 계약해지 시 한달 전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해지를 진행한다
> 해지 규정 위반, 전화로 당일 일방 해지 통보
2. 근무 시 급여 및 활동비는 익월에 지급한다
-> 지급 규정 위반, 급여 및 활동비 입금 안하고 전화도 수십차례 안받고 지연시키고 약속된 날짜에 입금 안함, 결국 몇달이 지나서야 입금 받음
3. 기타 세부 규정 위반
일하는 중에 예산 및 인력 등에 대해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일체 지원하지 않음

계약 사항 및 해지 규정 위반에 대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카리스테오 : 질문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인사담당자분 말씀으로는 계약기간 중에 정규직 자리가 발생하면 도중에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에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없다면, 넣어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을의 입장이다보니 싫으면 말어 이런식으로 나올까봐 고민이네요...
Han Hye-rim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구요, 면접볼때 회사가 작아서 금방 망할지 몰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다시한번 말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에도 불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요청했으니 불법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게 만약 된다고 하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럴 때 사람을 새로 뽑는 것으로 보아 회사 경영은 많이 힘든거 같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거보면 경영이 힘든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봐야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출근일자도 그때 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자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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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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